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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셜방송 서비스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사)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용고객 또는 회원이 PC, 멀티미디어 모바일 등의 각종 디지털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와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고객(또는 회원)간에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협회와 회원간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협회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서비스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협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최소7일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시행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 이용자에게는 변경된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변경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를 전자우편주소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시하거나 고지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10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 내에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③ 본 약관에서 규정된 내용이 개별 서비스 약관에서 정한 이용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약관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 약관, 상관행, 협회의 공지, 이용안내,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4조 서비스

  1. ① 본 약관은 본 서비스에 콘텐츠를 기고한 이용자를 포함하여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콘텐츠"에는 회원이 본 서비스 상으로 보거나, 본 서비스를 통하여 접속하거나 또는 본 서비스에 기고할 수 있는 텍스트, 소프트웨어, 스크립트, 그래픽, 사진, 사운드, 음악, 비디오, 시청각 혼합(audiovisual combination), 상호작용 내용(interactive feature)과 기타 자료가 포함됩니다. 본 서비스에는 협회 채널, 협회 "Uploader"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 등 협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된 모든 제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2. ②본 서비스에는 협회가 소유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3자 웹사이트와의 링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제3자 웹사이트의 콘텐츠,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행위를 통제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제3자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편집하지 아니하며, 검열이나 편집을 할 수도 없습니다.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회원이 제3자 웹사이트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협회를 면제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3. ③ 따라서 협회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떠나는 경우 회원이 방문한 웹사이트들의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숙독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구분

  1. ① 협회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서비스이며, 이용방법 등은 이 약관 및 협회가 공지 또는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2. ② 서비스 이용등급은 콘텐츠 초기 화면에 표시된 이용등급정보에 따르며, 협회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1.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협회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② 이용계약은 아이디 단위로 체결합니다.
  3. ③ "라이브 방송"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은 협회의 별도 승낙으로 제공됩니다.

제7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인터넷 접속 등의 방식으로 협회가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협회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용신청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신청고객"이 전항의 고지 하단에 있는, 동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 서비스 약관("본 약관")과 본 약관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회원이 협회의 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④ 이용신청은 "이용신청고객" 자신의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5. ⑤ 회원 또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신청고객"은 반드시 협회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⑥ 타인의 정보(아이핀 및 휴대폰정보 등)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됩니다.
  7. ⑦ "이용신청고객"이 만 14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등)의 동의를 받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⑧ 전항의 경우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1. ① 협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② 협회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서비스"를 통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1. 아이디
    2. 2. 회원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3. 3. 기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알아야 할 사항

제9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보류

  1. ①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또는 비실명의 신청2.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아이디 또는 공서양속을 저해하는 표시의 아이디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3. 허위의 신청이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4.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② 협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1. 협회의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③ 협회는 "이용신청고객"이 만 14세 미만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부모등)의 동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아이디 부여등

  1. ① 협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고객"이 신청한대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2. ②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③ 아이디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는 해당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새로운 아이디로 이용신청 할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1. 1. 아이디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서양속을 해치는 경우
    3. 3. 기타 회원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서비스 개통일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승낙일로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2조 협회의 의무

  1. ①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② 협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중지 기간 등을 회원에게 지체 없이 사후 공지합니다.
    1. 1. 협회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시설의 보수 또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2.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으로의 교체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3. 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설비의 장애, 유무선 Network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4.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협회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3. ③ 협회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4. ④ 협회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FAX),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

제13조 개인정보보호

협회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신청을 할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 협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협회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②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협회가 정한 제반 규정, 협회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협회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③ 회원은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4. ④ 회원은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⑤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즉시 온라인 상에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을 하지 않거나 수정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6. ⑥ 회원은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⑦ 회원이 아이디, 닉네임, 기타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명칭 등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식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회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
    2. 2.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명칭의 사용
    3. 3.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의 사용
    4. 4. 비어, 속어라고 판단되거나 반사회적이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된 명칭의 사용
  8. ⑧ 회원은 협회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매도, 증여할 수 없으며 무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9. ⑨ 회원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약관 및 각 서비스 별로 공지하는 운영정책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아이디의 삭제,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 등 적법한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 가입 또는 변경 시 개인정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2.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3. 회원의 아이디 등 사이버 자산을 타인과 매매하는 행위
    4. 4. 협회의 운영진 또는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5. 5. 협회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협회의 서버를 해킹하는 행위
    6. 6. 협회 프로그램 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7. 7.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8. 8. 다른 이용고객을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다른 이용고객에게 고통,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9. 9. 협회로부터 승인 받지 아니하고 각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를 해킹하거나 또는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 유포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이의 사용을 장려 또는 광고하는 행위
    10. 10. 협회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물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11. 11.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2. 12. 협회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서비스 내에서 게임의 내용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사용, 배포하거나 사용을 장려하거나 이에 대한 광고를 하는 행위
    13. 13.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방식, 기획의도를 변경하거나 서비스에 비정상적 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14. 14. 협회 또는 각 콘텐츠의 저작권자에게 라이센스에 대한 사전 서명 동의를 얻지 않고 콘텐츠를 복사, 복제,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발표 각색, 배포, 전송, 방송, 전시, 판매를 하거나, 라이센스를 허여하는 등의 행위
    15. 1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또는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6. 16. 타인의 저작권, 특허,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17. 17.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 하는 행위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5조 회원의 사망 시 게시물의 처리

  1. ① 회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회원의 사망 시 개인/소셜방송 서비스 계정에서 보유하는 모든 콘텐츠는 협회에 귀속되며, 협회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콘텐츠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상 개인정보 처리 조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2. ② 회원은 이용기간 중 협회에 대하여 [서비스 관리자에 대한 이메일을 통해] 회원의 사망 시 상속 가능한 콘텐츠에 대하여 이전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전을 희망할 경우 이전 받을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③ 협회는 회원이 콘텐츠 처리 방법을 지정한 경우, 회원의 사망 시 그 방법에 따라 콘텐츠를 처리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제16조 서비스의 제한 등

  1. ① 협회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협회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예정일시 등을 지체 없이 이용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3. ③ 협회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연속하여 1년 동안 서비스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회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제공중단, 이용제한 등

  1. ①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제1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7. 7.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8. 8.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9. 9.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협회의 공지,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① 협회가 제16조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회원 또는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③ 협회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9조 계정의 종료, 서비스의 해지 및 청약철회

  1.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상의 회원 탈퇴 신청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가입 후 일정시간 이내에는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등의 사유로 즉시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② 협회는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부당한 이용과 이용자 금지프로그램 사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방송과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한 후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회원의 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3. ③ 협회는 제 2항에서 적시한 의 사유이외의 경우에 회원이 원활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사용한 방법에 추가하여 계약 해지의 수단으로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 : 02-529-3001- 고객센터 팩스 : 02-529-1913
  4. ④ 협회는 회원의 청약철회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회신은 회원이 협회에 대하여 고지한 방법 중 하나에 의하고, 회원이 협회에 대하여 고지한 연락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제20조 손해배상

  1. ① 협회는 서비스의 장애, 제공 중단, 보관된 자료 멸실 또는 삭제, 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② 협회는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회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3.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방법 및 절차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1조 면책

  1. ① 회원은 회원의 본 서비스 상의 활동, 콘텐츠 도는 정보와 관련하여 타인이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권리 주장을 할 경우 회원은 해당 권리 주장과 관련된 손해, 손실 및 경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협회를 면책시켜줘야 합니다. 협회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지만, 협회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협회의 웹사이트에서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콘텐츠나 정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협회는 회원이 협회의 웹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부적절하고 외설적이고 불법적이고 또는 기타 반감을 일으킬만한 어떠한 콘텐츠나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협회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협회의 웹사이트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2. ② 협회는 버그가 없고 안전한 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협회의 웹사이트 사용에 따르는 위험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협회는 상업성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 비침해성에 대한 암묵적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하지 않음)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보증 없이 협회의 웹사이트를 있는 그대로 제공합니다. 협회는 협회의 웹사이트가 언제나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오류가 없음을 보장하지 않으며 언제나 방해, 지연, 결함 없이 기능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회는 제삼자의 활동, 콘텐츠, 정보,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은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제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등의 권리 주장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권리주장과 손해로부터 협회와 협회의 이사진, 임직원, 대리인을 면책합니다.
  3. ③ 협회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협회의 웹사이트 상의 본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제6장 보칙

제22조 자료의 저장

협회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자료에 대하여 협회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게재기한 및 용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공개 게시물 등의 관리

  1. ① 협회는 건전한 통신문화정착과 효율적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개 게시물, 자료 삭제, 이동, 등록거부 하는 등의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시물 및 자료의 삭제 등에 대하여 협회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1. 타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 자료로서, 이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거나, 협회가 피소, 고발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는 게시물, 자료
    2. 2.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자료
    3. 3. 제22조에 의하여 정해진 게재기한 및 용량을 초과한 게시물, 자료(이 경우 협회는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삭제, 이동 등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4. 4.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자료
    5. 5. 전기통신 관계법령 및 형사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삭제 등 요구가 있는 게시물, 자료
  2. ② 협회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협회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3. ③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시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은 재게 시(전송재개)를 협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는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정보의 제공

  1. ①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 게재,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단문메세지(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협회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② 전항 단서에 따른 수신 거부 회원의 경우에도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기타 회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 회원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회원의 콘텐츠 제공행위

  1. ① 회원은 협회의 계정 보유자 자격으로 본 서비스에 비디오 및 회원 의견을 포함한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이 제출한 콘텐츠의 기밀성을 필요에 따라서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 자신의 콘텐츠와 회원의 콘텐츠를 본 서비스에 제출하고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회원만이 책임을 집니다. 회원은 회원이 제출하는 콘텐츠를 발표하는데 필요한 라이센스, 권리, 동의 및 승인을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은 본 약관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하여 발표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대한 모든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또는 기타 독점적 권리를 협회에 라이센스하였음을 확인 및 보증합니다.
  3. ③ 회원은 회원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보유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 콘텐츠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은 본 서비스(및 그 2차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미디어 포맷으로 어떠한 미디어 채널을 통하여 선전하고 재배포하는 것을 비롯하여, 본 서비스 및 협회(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를 이용,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전시, 발표, 각색,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perform)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고, 양도가능하며,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협회에 허여합니다. 회원은 또한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본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콘텐츠에 접속하고, 본 약관 및 본 서비스의 기능을 통하여 허용되는, 그 콘텐츠의 이용, 복제, 배포, 전시, 발표,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허여합니다. 회원이 본 서비스에 제출한 비디오 콘텐츠에 대하여 회원이 허여한 상기 라이센서는 회원이 본 서비스에서 회원의 비디오를 제거하거나 삭제한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회원은 협회가 제거하거나 삭제한 회원의 비디오의 서버 사본(server copy)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이를 전시, 배포하거나 공연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 회원이 허여한 상기 라이센서는 영구적이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④ 회원이 본 서비스에 제출한 콘텐츠는 회원이 이를 게시하고 또한 본 약관에 정해진 라이센스 권리 전부를 협회에 허여할 수 있도록, 회원이 적법한 소유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나 달리 법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자료나 기타 제3자가 독점적 권리를 가진 자료를 포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5. ⑤회원은 또한 회원이 현재 서비스이용약관(http://2018socialcast.kr/termsOfService)(수시로 업데이트됨)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협회 커뮤니티 지침(Community Guideline)과 상반되거나 관련 현지, 국내 및 국제 법률 및 규정에 상반되는 콘텐츠나 기타 자료를 본 서비스에 제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6. ⑥협회는 이용자 또는 기타 라이센서가 본 서비스에 제출한 콘텐츠나 본 서비스에 게시된 의견, 권고 또는 조언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협회는 콘텐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협회는 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나 지적재산권 침해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콘텐츠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고지 받는 경우 그 콘텐츠 일체를 제거합니다. 협회는 사전 통지 없이 콘텐츠를 제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7. ⑦ 협회는 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침해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콘텐츠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고지 받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콘텐츠 일체의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회원의 콘텐츠가 서비스 운영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8. ⑧ 회원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의 저작자가 보유하되,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혹은 협회가 지정한 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사용 허락은 협회가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래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회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용도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 회원이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타 회원 기타 이용자가 시청하도록 함.
    2. (ii) 회원이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협회나 타 회원 기타 이용자가 녹화/편집/변경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한 다음 이를 타 회원 및 기타 이용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함.
    3. (iii) 회원이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협회가 저장한 후 이를 VOD 등의 다시 보기 서비스로 타 회원 기타 이용자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거나, 협회가 지정한 자가 운영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또는 VOD 등의 다시보기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게끔 함.
  9. ⑨ 본 조 제8항에 규정한 협회, "타 회원 기타 이용자" 및 "협회가 지정한 자"가 회원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 콘텐츠 이용 매체/플랫폼 - 현재 알려져 있거나 앞으로 개발된 모든 형태의 매체, 장비, 기술을 포함함.
    2. (ii) 콘텐츠 이용 용도 -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함.
    3. (iii) 콘텐츠 이용 범위 - 국내 및 국외에서의 복제, 수정, 각색, 공연, 전시, 방송, 배포, 대여,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 기타 이용
    4. (iv) 콘텐츠 이용 조건 - 비독점적, 지속적인 무상의 권리로서 양도 가능하며, 취소 불가하고 서브 라이센스가 가능함.

제26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1. ①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2. ②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협회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3.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국제사법규정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27조 자료 전송 기술 사용동의

협회는 자료의 전송을 위하여 이용자 간에 데이터를 중계 전송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 약관을 통해, PC 등 자신의 이용장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중계 전송 받는 것을 허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송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용안내 등에서 게시하여 고지하며,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세부 동의는 별도의 파일전송관리자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통하여 합니다.

제28조 기타 사항

회원은 (i)본 서비스가 대한민국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ii)본 서비스가 대한민국 이외의 관할권에서는 특별 또는 일반 관할을 불문하고 협회에 대하여 대인관할을 야기하지 않는 수동적인 웹사이트(passive website)로 간주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회원은 본 약관에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중앙지방법원의 대인관할 및 전속 법정지에 동의합니다. 본 약관은 개인정보 취급방침(http://2018socialcast.kr/privacyPolicy) 및 기타 본 서비스에서협회가 공시하는 법적 고지와 함께 본 서비스에 관한 회원과 협회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다른 구두 또는 서면 약정의 존재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본 약관의 특정 조항이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약관의 다른 조항들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한 포기는 해당 조항에 대한 이후의 추가적인 포기나 다른 조항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약관상의 권리 또는 규정을 협회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는 해당 권리 또는 규정에 대한 협회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원과 협회는 본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청구원인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되어야 하기로 합의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해당 청구원인은 영구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위치기반서비스 이용

제29조 서비스의 내용

협회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합니다.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동영상 -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개인/소셜방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동영상을 제공할 때,동영상을 시작한 위치를 동영상 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 동영상 정보 검색 시 위치정보를 검색할 경우, 동영상 위치정보를 검색결과로 제시합니다.
게시물 -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개인/소셜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첨부한 이미지 파일에 포함된 위치 정보 또는 현재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게시물에 표기된 위치 정보를 선택할 경우, 해당 위치를 지도 상에 표시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작성된 다른 게시물들을 연관 게시물로 제시합니다.
정보제공 -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정보 제공 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30조 위치정보 수집방법

협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1. ① GPS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2. ② Wi-Fi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WPS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3. ③ 기타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위치정보 수집

제31조 서비스의 이용

  1.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협회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지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협회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2. ② 협회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32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1. ① 협회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③ 제1항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 협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① 협회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상호: (사)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 - 대표자 : 정태철
    • -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4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층 (사)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 - 전화번호: 02-529-3001
    • - 이메일주소: creator@smpa.or.kr
  2.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③ 협회는 위치정보의 보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1년 이상 보관합니다.
  4. ④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얻으며,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3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동의를 유보하거나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3.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협회에 대해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④ 협회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5.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본 약관 제14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개인/소셜방송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협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① 협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② 협회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③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법 제19조제4항),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 열람, 고지요구권(법 제24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제36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 권리

    1. ① 협회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1. 8세 이하의 아동
      2. 2. 금치산자
      3.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② 8세 이하의 아동 동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3.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① 협회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협회 또는 고객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① 협회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부칙 <2016년 9월 30일>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